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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7. (금)

관세

코로나 장기화로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한 마약밀수 폭증

관세청,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결과 662건 212kg 적발

전년동기 대비 건수·중량 각각 59%·153% 증가…마약청정국 위상 ‘휘청’

국제마약조직 통한 대형밀수 및 국제우편 이용한 소량밀수 모두 증가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관세국경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의 첨단 감시장비 및 수사기법 선진화에 힘입은 단속실적 증가라는 분석과 함께, 매년 늘고 있는 마약류 단속량을 감안하면 마약 청정국가라는 위상 또한 더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5일 올해 상반기 마약류 단속 결과 총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건수로는 59%, 중량으론 15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 적발실적이 무려 283% 이상 급등했다.

 

주요 마약류 또한 적발실적이 급증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국민 14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 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한 51건 및 42건이 적발됐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도 22건 적발돼 같은기간 동안 267% 급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항공 여행자 입국이 감소함에 따라 대마 적발 실적 또한 동반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86건 적발됐다.

 

관세청이 분석한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도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계속 증가 중으로, 일반인들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통제배달, 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마약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초국가적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등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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