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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0. (월)

내국세

세무서 찾는 납세자들 "종소세 전자신고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은 비용 들고"

홈택스 등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어려움 호소하며 세무서 찾는 납세자 여전

일선세무서, 신고지원대상 외엔 신고대행 세무대리인 비치…내방납세자 "시간·수수료 부담"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세무관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내방납세자에게 인근 세무대리인 명단을 안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관서 방문객 밀집도를 줄여 코로나19를 예방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납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때 일선 세무관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를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단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 중으로, 이들 외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모두채움신고서 제공,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모바일·ARS 신고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간편신고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신고창구 미운영과 간편신고 확대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는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도 많다는 전언이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작년의 절반 가량 내방납세자가 줄었지만 아직도 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고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납세자들이 여전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세무서를 내방한 경우다.

 

세무서에서는 인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 달라며 세무대리인 명단과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세무대리인 명단은 지역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서 신고대리 희망자를 파악해 제공한 것이다.

 

명단에 나와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종소세 신고대리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신고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 입장에선 방문에 따른 시간과 소요비용에 이어 세무대리비용까지 발생하자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A세무서를 방문한 한 납세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냐”며, “세무서를 찾으면 적어도 교통비용만 들이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신고창구 지원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적잖은 세무대리인들이 단순 신고대리업무를 꺼리고 있어, 납세자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납세자들의 신고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신고대리 희망 세무대리인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은 알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까지 세무대리인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세무대리인 영업창구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는 부가세·소득세 등 매 신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된다.

 

신고창구는 지난해 국세행정포럼 주제로도 올랐는데, 신고창구 이용대상을 일정 수준 소득 이하자로 정하고, 설치장소는 세무서외 별도의 장소로 두되 각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합해 대규모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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