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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사무관 승진선발병행제 是非


 

장희복 기자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사무관 승진제도 실시시 기존 심사승진제도와 시험승진제도를 병행해 실시할 전망이다.
이 방침에 따라 시험승진을 통한 승진제도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오는 대로 오는 10월 첫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0.6월부터 시작된 심사승진제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금 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으로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사와 시험의 비율이 6 대 4로 계획된 것 외에 정확한 시험대상이나 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가시권에 있는 직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무관 승진대상자인 6급 고참직원들은 당장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심사분석 평점을 잘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각오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험을 통해서라도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야는 시험대상이다. 승진명부상 상위에 있는 고참 6급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결국 두 제도를 병행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부청의 고참 6급 B某 직원은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통해서는 9급에서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궁극적인 젊은 피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6급까지의 승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승진가시권에 많은 직원을 포함시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심사분석 승진과 시험을 통한 승진을 각각 분리하는 방안보다는, 승진대상자에 심사분석과 시험에 대한 일정비율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병폐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행복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인사를 할 지 인사권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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