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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4. (수)

내국세

공공기관 총부채 525조원…GDP 대비 27.4%

한국전력공사·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전체 공공기관 부채 80% 점유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시 의사결정체계 상향해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에너지·SOC 주요 12개 공공기관의 2019년말 부채가 418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21조4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이슈와 논점, 박성용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상향조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및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861조1천억원, 부채 총액은 525조1천억원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4천억원이 늘고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8년까지 하락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으며, GDP 대비 총부채비율도 27.4%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와 SOC 등 주요 부채중점관리 12개 기관의 부채가 전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건설,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등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관 고유사업의 투자 확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특히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 이하의 요금제 등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시 의사결정체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경우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개정이 추가돼야 한다.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를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해,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인동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현행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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