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상시 자금출처 검증 밝혀 

편법 상속⋅증여, 사주일가 변칙 탈세, 신종 역외탈세 엄정 대응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홍보 전용상담전화 운영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하는 등 홍보를 강화를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공제율을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전용 상담번호(126→②→④)를 신설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R&D공제 사전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변칙증여하거나 자녀 소유의 해외법인을 부당지원하는 등 신종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별다른 소득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큰 연소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273조1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