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새해 첫 부동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해 첫 외청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상시 대응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기재부와 외청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한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4개 외청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수출통관 지원, 혁신조달 뒷받침, K-통계체제 구축 등 맡은 소임을 적극 수행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했는데, 국세청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적극 활용 유도,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통해 부동산의 편법 증여⋅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일 년 내내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관세청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뚜렷한 만큼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에 대해 24시간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달청에는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통계청에는 정확성⋅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 등을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209명, 다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 증여혐의자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하는 등 일명 방쪼개기 임대과정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32명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