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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1.16. (토)

내국세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탈세 일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새해 첫 부동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해 첫 외청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상시 대응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기재부와 외청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한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4개 외청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수출통관 지원, 혁신조달 뒷받침, K-통계체제 구축 등 맡은 소임을 적극 수행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했는데, 국세청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적극 활용 유도,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통해 부동산의 편법 증여⋅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일 년 내내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관세청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뚜렷한 만큼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에 대해 24시간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달청에는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통계청에는 정확성⋅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 등을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209명, 다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 증여혐의자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하는 등 일명 방쪼개기 임대과정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32명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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