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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금)

내국세

청와대로 간 국세청 직원 7명 중 6명은 민정수석실

올해 10월 현재 국세청 직원 7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을 문제삼았다.

 

추 의원은 “왜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나”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파견은 2013년 2명에서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5명, 2018년 6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9명이 청와대에 파견됐는데, 민정수석실 7명, 국정상황실 1명, 총무비서관실 1명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0월 현재 민정수석실 6명, 국정상황실 1명 등 7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추 의원은 “국세공무원은 현장전문가이므로 경제수석실에 파견가는 것은 좋은데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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