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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금)

내국세

홍남기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공급대책 주요 개발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 우려시 기획조사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서 드러난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검증을 평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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