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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세정가현장

대구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위촉장…"사각지대 해소 노력"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8일 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인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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