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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내국세

'非행시 지방국세청장', 박근혜때 가장 많아…文정부 고작 4명

문재인 정부, 최근 3년간 지방청장 24명 인사…비행시 출신 4명 
박근혜 정부, 4년간 29명 가운데 비행시 11명…1급도 5명이나 
이명박 정부, 5년간 40명 중 비행시 지방청장 9명
공직 출발선 달라도 비행시 출신이 지방청장 오를 수 있는 배려·탕평인사 목소리

 

최근 국세청장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이 단행한 지방국세청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지방청장 점유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비행시 지방청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비행시 출신의 지방청장 임명이 상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문 정부 들어 오히려 비행시 출신 지방청장 인사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3년 동안 국세청은 총 24명의 지방청장(차장 포함) 인사를 단행했다. 

 

이 기간 동안 행시 출신은 20명(83.3%), 비행시는 4명(16.7%)이 지방청장에 부임했으며, 특히 고공단 ‘가’급(1급)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차장 포함) 인사는 총 13명을 단행한 가운데, 행시 출신이 12명(92.3%)으로 압도적인 반면, 비행시는 1명(7.7%) 뿐이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막 돌입한 만큼 아직 고위직 인사가 몇차례 더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비행시 지방청장 비율은 변화할 수 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행시 출신의 지방청장 인사가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25일부터 2017년 3월10일까지 4년 동안 국세청은 총 29명의 지방청장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인사를 통해 행시(육사 포함)는 18명(62.1%), 비행시는 11명(37.9%)이 지방청장에 부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비해 비행시 지방청장 인사가 무려 21.2%p 높았다.

 

같은 기간 1급 지방청장 인사는 총 16명으로, 행시출신이 11명(68.8%), 비행시가 5명(31.3%)에 달하는 등 1급 지방청장 인사에서 3분의 1 가량을 비행시 출신에게 배분했다.

 

전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보다는 못하지만 비행시 출신 지방청장 임명이 현 문재인 정부 보다는 높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25일부터 2013년 2월24일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은 총 40명의 지방청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행시는 31명(77.5%), 비행시는 9명(22.5%)이 지방청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1급 지방청장은 총 17명으로, 행시 15명(88.2%), 비행시는 2명(11.8%)에 불과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 고위직 인사, 특히 지방청장 인사에서 행시 출신이 크게 약진한 반면, 비행시 출신이 지방청장에 부임하는 사례는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조직원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적 구성원 또한 국립세무대학 및 7·9급 공채 출신이 전체 인력의 99%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 인력의 대다수가 비행시 출신임에도 지방청장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현 정부들어 더욱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임용 구분에 따른 계급 고착화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책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라는 말을 내부는 물론, 외부를 향해서도 곧잘 한다”며 “이는 세정집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하급직부터 시작해 전문성을 쌓아왔다면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지방청장까지 오를 수 있는 문호를 크게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시와 비행시의 공직 출발선이 다른 만큼 고위직, 지방청장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행시에게 보다 넓은 것은 이치상 맞다”면서도,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하위직으로 출발하는 만큼 업무능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배려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행시 출신의 지방국세청장 취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시 직원들의 공직 마지막 꿈이라 할 수 있는 지방청장 인사때 임용 출신을 감안한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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