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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목)

내국세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장 "재난 때는 증세 시행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충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더디게 회복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가 증세를 통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특별기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고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침체가 깊어지면 단기적인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이력효과로 인해 중장기 성장잠재력까지 저하된다”며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L자회복이 아닌 V자회복의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겠지만 이력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 개선효과 0.33만 감안해도 재정지출 확대의 3분의 1, 즉 10조원 규모는 자기조달로 해결되며 이력효과를 통해 다음시기의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고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증세하거나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한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규모와 동일한 증세는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비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국가 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09.2%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40.1%에 그치고 여러 연구에서 낮은 인플레 유발 우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가동 등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초에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추경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9일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인 중세 논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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