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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월)

내국세

국선대리인 지방국세청별 현황[표]

●제4기 국선대리인 현황(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73

41

232

본 청

12

12

-

서울청

67

5

62

중부청

53

6

47

인천청

38

3

35

대전청

31

4

27

광주청

19

2

17

대구청

20

3

17

부산청

33

6

27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구 분

시행전

시행 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21.0

22.9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10.3

7.5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원(2018.2.13. 개정 전 1천만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건, %)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대상

1,948

722

540

396

290

264

244

신청 건수

1,475

355

452

385

283

256

237

신청 비율

75.7

49.2

83.7

97.2

97.6

97.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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