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선대리인 현황(명)
구 분 |
합 계 |
본청 및 지방청 |
세무서 |
합 계 |
273 |
41 |
232 |
본 청 |
12 |
12 |
- |
서울청 |
67 |
5 |
62 |
중부청 |
53 |
6 |
47 |
인천청 |
38 |
3 |
35 |
대전청 |
31 |
4 |
27 |
광주청 |
19 |
2 |
17 |
대구청 |
20 |
3 |
17 |
부산청 |
33 |
6 |
27 |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구 분 |
시행전 |
시행 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국선대리인 지원 건 |
- |
30.5 |
28.2 |
31.3 |
16.3 |
21.0 |
22.9 |
대리인 미선임 건* |
16.3 |
17.3 |
19.0 |
14.3 |
13.2 |
10.3 |
7.5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원(2018.2.13. 개정 전 1천만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건, %)
구 분 |
합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신청 대상 |
1,948 |
722 |
540 |
396 |
290 |
264 |
244 |
신청 건수 |
1,475 |
355 |
452 |
385 |
283 |
256 |
237 |
신청 비율 |
75.7 |
49.2 |
83.7 |
97.2 |
97.6 |
97.0 |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