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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내국세

"국세청이 중심돼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해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대정부 건의서 전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서상목)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지난 26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코호트격리 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우선 지원 ▲사회복지현장에 공적체계 조달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우선 배포 ▲중앙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고, 지원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상한선 이하로 정할 것을 건의했다.

 

추진체계로는 국세청이 중심이 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호트격리 시설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 및 위생 물품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마스크,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공적체계에서 조달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현장으로 배포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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