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ㅇ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ㅇ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ㅇ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ㅇ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 신 설 >

ㅇ (좌 동)

ㅇ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➊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ㅇ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 제외)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①‘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5%→1.5%)

ㅇ 적용대상: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

ㅇ 적용기한: ’20.3.1. ∼ ’20.6.30.(4개월간)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ㅇ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22.12.31.

□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ㅇ (좌 동)

ㅇ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20년 한시적 적용)

현 행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감면 대상 확대

ㅇ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ㅇ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ㅇ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ㅇ(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ㅇ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ㅇ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