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공단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관세청 차장 직위가 2개월여 공석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관세청 고공단 전보인사의 경우 매년 1~2월경에 단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노 관세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임명된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차장 및 1급 승진 인사가 발표되지 않는 점은 분명 보기 드문 상황이다.

 

현재 관세청에 배정된 고공단 가급(1급) 직위는 ‘차장’, ‘인천본부세관장’ 등 2개 직위로, 차장 인사는 1급 승진인사와 맞물려 단행될 전망이다.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인사혁신처와 청와대 등에 이미 인사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더욱 촘촘하고 깐깐해진 탓에 과거와 달리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국세청을 비롯한 타 정부기관의 경우 지난 연말 정기인사 시즌을 한 달 가까이 넘기고서야 1월 중순께 단행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차장 공석 상황과 1급 승진인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해석은 물론 억측마저 세관가에서 제기되는 등 연초 관세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여론마저 점증하고 있다.

 

관세청 1급 승진후보군 주시경·김윤식 관세청 국장, 주태현 세제실 국장 등 거론

 

관세청 및 세관가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1급 승진자 후보군으로는 관세청 내부의 경우 주시경(행시 37회) 본청 심사정책국장과 김윤식(세대3기) 본청 정보협력국장이, 외부에서는 주태현(행시35회) 기재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시경 국장의 경우 행시36회인 노석환 관세청장과 이명구 서울세관장의 뒤를 이어, 37회 행시 동기 국장급 5명 가운데 지난 2013년 4월 가장 먼저 고공단에 승진하는 등 앞선 전력을 갖고 있다.

 

김윤식 국장의 경우 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 세무대학 출신 국장급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랐으나, 행시 출신 국장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은 2018년 3월 고공단 승진했다.

 

주태현 세제실 국장은 행시 35회로, 관세청장을 포함해 현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35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급 승진과 함께 관세청에 전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례적인 것은 이번 인사검증 후보에서 제외된 이명구 서울세관장의 경우 주시경 국장과 동시에 2013년 4월22일 고공단에 올랐으나 행시 기수로는 이 서울세관장이 36회, 주 국장은 37회로 현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이 서울세관장이 가장 고참급이다.

 

이 서울세관장은 나이가 1969년생으로, 주 국장이 1966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3년 터울이 있으나, 행시출신의 경우 나이 보다는 기수를 우선시 한다는 점과 관세청의 그간 1급 승진의 경우 본청 국장 보다는 일선 본부세관장급에서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급 승진 후보자 가운데 본부세관장이 제외된 점은 특이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앞서 검증대상에 오른 세 명의 국장 가운데서 1급 승진을 하더라도 여전히 차장 직위 승진과 관련해선 고려해야 할 관세청 고공단의 특이점이 있다.

 

이찬기 세관장, 차장 직위승진시 37회 국장단 거취에 관심

국세청 이어 관세청도 국장급 조로 현상에 우려 목소리

 

현재 관세청 내·외부적으로는 차장 직위 승진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1급 본부세관장인 이찬기(행시 38회) 인천세관장이 꼽히고 있다. 다만 앞서 이 인천세관장이  지난해 3월 ‘가’급 고공단에 승진했을 때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적잖은 반향이 있었다.

 

현재 관세청 고공단 인력풀 가운데 정무직(관세청장)을 제외한 17석의 고공단이 있으며, 행시는 13명이다. 이들 행시출신을 다시금 기수별로 나열해 보면 36회는 1명<이명구 서울세관장>, 37회는 무려 5명<주시경 국장, 김재일 대구세관장, 김광호 광주세관장, 성태곤 FTA집행기획관, 제영광 부산세관장>, 38회는 1명<이찬기 인천세관장>이다.

 

행시 36~38회 기수로만 놓고 보면, 이 인천세관장이 가장 배분이 낮은 셈이나 현재의 고공단 17명 가운데 승진 연도는 가장 앞선 2012년 5월에 올라섰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2011년 4월에 고공단에 올라선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고공단 가운데 노 관세청장의 뒤를 이어 가장 먼저 고공단에 승진한 셈이다.

 

결국, 이같은 점이 반영돼 앞서 행시 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지난해 1급 인천세관장에 올랐으나, 문제는 이번 차장 인사에서 이 인천세관장이 차장에 오를 경우 36회와 37회 국장들의 거취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접한 국세청의 경우도 현재 행시37회와 38회 고공단 인력이 조로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일고 있는 마당에, 관세청이 이와 동일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세관가의 여론이다.

 

이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 인천세관장을 차장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금번 1급 승진인사에서 국장급들의 조로 현상을 늦추기 위해 기수를 늦추는 방안과 또는 비고시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내부의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관세청 1급 승진인사와 차장 직위승진인사는 길게는 2년 앞까지 관세청 고공단 인력풀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국장급 대대적인 전보인사도 예고

감사관·부산세관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제외한 대폭적인 전보인사 전망

 

차장 직위승진과 1급 승진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고공단 ‘나’급인 국장급 전보인사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전보인사는 노석환 관세청장 부임 이후 첫 인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시기적으로도 대다수 국장급이 오는 3월이면 현 부임지 1년을 맞는 점에서 인사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공모직인 본청 FTA 집행기획관 성태곤 국장은 오는 3월이면 만 2년을 맞으며, 주시경 국장과 서재용 국장은 올해 1월로 현 보직 1년이 지났다.

 

또한 본청 국장급 가운데 이종우 기획조정관, 이석문 통관지원국장, 김용식 조사감시국장 등과 함께 일선 본부세관장 가운데서는 이찬기 인천세관장, 이명구 서울세관장, 김재일 대구세관장, 김광호 광주세관장 등이 오는 3월이면 부임 1년차를 맞는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중인 고석진 국장도 2월에 복귀가 예정돼 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부임한 최능하 감사관과 제영광 부산세관장,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제외한 국장급 모두가 이번 전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1급 승진 및 차장인사가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1급 인사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국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