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오는 29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국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지방세제 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공모된 제안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주민제안 공모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돼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고, 그 중 재산세 분납기준 금액 인하·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산출 관련건 등 6건이 실제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