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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내국세

국세청 작년 업무평가 성적표 '보통'… 정부혁신·정책소통은 '우수'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관세청 'A등급' 뱓아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면허발급 허용' 규제혁신 우수사례

지난해 국세청 업무평가 성적표가 나왔다. 국세청은 'B등급'(보통)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으나, 정부혁신 부문과 정책소통부문에서 A등급으로 '우수'평가를 받았다.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 허용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근로장려금 확대가 일자리·국정과제 성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이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은 'A등급'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국세청은 보통인 'B등급'을 받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B등급을 받았으며, 규제혁신부문에서는 관세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 수가 2개 이하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혁신 부문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국세청이 A등급을, 관세청은  B등급을 받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등급으로 매긴 후 다시 A등급을 A·S등급으로 C등급을 C·D등급로 나눴다. 평가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 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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