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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일)

내국세

"민간전문가·국민이 직접 뽑았다" 국세청·관세청 우수혁신서비스는?

행안부, 지난해 43개 중앙행정기관 혁신추진성과 평가결과 발표
국세청 '손택스'·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운영 높은 점수받아
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지자체 협업통한 기업 수출지원 선정

국세청은 지난해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 연말정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은행·지자체 협업으로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35만건)를 운영하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2곳에서 21곳으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 세관신고를 도입해 자진신고 비율을 4% 높였으며, 지자체와 협업해 227개 내수기업의 4천400만달러 수출 지원성과를 거뒀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민간전문가와 국민들이 뽑은 2019년 정부혁신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 평가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국세청, 관세청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기재부 등 23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기관은 미흡등급을 받았다.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됐으며,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지역·성별·연령별 120명의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했다. 정부혁신평가단은 학계(16명), 민간컨설팅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로 구성됐다.

 

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두배로 강화(2018년 5점→2019년 10점)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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