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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금)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IT기술발전, 세무대리인 역할 축소 아닌 새로운 협력 기회"

AOTCA 제17회 정기총회 축사

 

김현준 국세청장은 17일 "IT기술 발전은 세무대리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6개국에서 45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 국제청장은 우선 "17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정기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이번 회의는 특히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그동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여러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생태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역내(域內)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 왔다"면서 "여기에는 정부 뿐 아니라 AOTCA를 비롯한 민간분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은 과세당국, 납세자,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세무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민간・정부의 구분 없는 공동의 협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각 국의 세무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적 조세현안을 논의함은 물론, 세무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기대했다.

 

 

김현준 청장은 "그간 대한민국 국세청은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 예로 지난 2002년 도입돼 편리한 세금신고・납부를 통합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2005년 도입돼 거래 및 대금지급 단계에서 간편하게 전자증빙을 발급하도록 지원하는 현금영수증 제도, 2011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꼽았다.

 

이어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국세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고 현재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러한 국세행정의 혁신적 변화는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국세청과 한국 세무사회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앞으로의 IT 기술 발전도 일방적인 위기, 세무대리인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서 다가올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앞으로 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를 넘어 '공감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세계적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의 말을 들며 "다가올 세무분야 전반의 급격한 지형 변화 가운데서도 납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조세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모든 조세전문가 여러분께서 공인(公人)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납세자 권익의 수호자'이자 '국세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명을 충실히 다하고, 이 자리가 각 국의 국세행정과 조세제도 발전을 견인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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