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8.04 (화)

관세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 확인됐는데도 5.1톤 추가 반입

수입화장품 방사능 검출시 성분검사.업체관리 안돼
심기준 의원 "일본발 방사능 검사업무 90%, 관세청에 집중"

 

일본산 수입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방사능의 검출을 확인한 이후에도 해당 수출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해 적발 대상이 됐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해 10월 적발 이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달러(한화 10억9천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최근 3년간(해외직구 포함) 중량 기준 14.7톤, 금액 기준 22억1천만원 규모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시 반송처리를 할뿐 성분 검사 및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2018년 1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사능 적발된 브랜드의 상품이 최근 3년간 국내에 유입된 현황

상품분류

 

수입형태

 

2017

 

2018

 

2019 10월 현재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파운데이션

 

수입신고

 

190.8

 

27,849

 

469.0

 

62,755

 

23.8

 

3,130

 

해외직구

 

0.4

 

163

 

0.2

 

96

 

 

191.2

 

28,012

 

469.2

 

62,851

 

23.8

 

3,130

 

마스카라

 

수입신고

 

265.4

 

35,152

 

3,264.3

 

505,660

 

1,381.7

 

210,804

 

해외직구

 

13.0

 

5,620

 

25.2

 

8,839

 

0.6

 

246

 

 

278.4

 

40,772

 

3,289.5

 

514,499

 

1,382.3

 

211,050

 

아이라이너

 

수입신고

 

201.4

 

22,409

 

3,047.0

 

402,760

 

2,016.9

 

257,142

 

해외직구

 

3.7

 

1,931

 

16.2

 

7,702

 

2.6

 

1,418

 

 

205.1

 

24,340

 

3,063.3

 

410,462

 

2,019.6

 

258,560

 

속눈썹 영양제

 

수입신고

 

37.1

 

3,285

 

757.8

 

79,717

 

해외직구

 

1.1

 

436

 

1.3

 

406

 

0.2

 

82

 

 

38.2

 

3,721

 

759.1

 

80,123

 

0.2

 

82

 

립스틱

 

수입신고

 

1,470.5

 

136,806

 

해외직구

 

0.4

 

155

 

1.6

 

635

 

0.1

 

36

 

 

0.4

 

155

 

1,472.1

 

137,441

 

0.1

 

36

 

마스크팩

 

수입신고

 

1,577.2

 

76,000

 

해외직구

 

1.8

 

435

 

1.2

 

132

 

 

1579.0

 

76,435

 

1.2

 

132

 

파우더

 

해외직구

 

0.5

 

289

 

0.9

 

450

 

0.1

 

86

 

 

0.5

 

289

 

0.9

 

450

 

0.1

 

86

 

합계

 

713.8

 

97,289

 

10,633.1

 

1,282,261

 

3,427.3

 

473,076

 

 

 *자료: 관세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