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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월)

내국세

개인사업자 폐업률 줄었지만…2년이내 조기폐업 심각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최근 5년간 폐업률보다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귀속 2년 미만 개인납세자 개업자 폐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45.1%를 기록해 조기폐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에 비해 1.4%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하락한 12.3%로 5년간 최저치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자 수 대비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업한지 2년 미만 폐업자 수 비율은 2014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중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에는 45.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2016년 전체 폐업자 83만9천6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만1천731명이 폐업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폐업비율이 7.5% 증가했다.

 

2017년도에는 폐업자 수 83만7천714명 중 45.1%인 37만7천785명이 2년미만 폐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년미만 폐업자 수가 많은 4대 업종은 서비스업,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2014년에 39.6%에서 2016년과 2017년도에는 49%대로 증가했다. 음식업은 2015년도에 41%에서 2016년에는 51.2%로 10%이상 증가하다 2017년도에는 49.6%로 소폭 하락했다.

 

소매업의 폐업율은 2014년 44.7%에서 2017년도에 50.1%에 이르고 있으며, 도매업은 2014년 35.6%에서 2017년 39%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이들 4대 업종의 2년미만 폐업자 수는 27만2천124명으로 2년미만 폐업자 37만7천785명의 72%에 달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2014년도에 561만명에서 2018년도에는 673만명으로 4년간 약  20%인 111만9천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보수야당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을'과 '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기퇴직하는 중장년층이 개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에 몰리고 있지만 조기폐업이 위험수위에 있다"며 "정부에서 퇴직금이나 종잣돈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업종별 폐업자수 대비 2년미만 폐업자수 상위 4대 업종 현황 (단위: 명)

 

 

 

서비스업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2014

 

61,284

 

(39.6%)

 

63,935

 

(40.9%)

 

68,975

 

(44.7%)

 

20,813

 

(35.6%)

 

2015

 

60,882

 

(41.7%)

 

62,621

 

(41.0%)

 

68,366

 

(46.5%)

 

18,876

 

(35.0%)

 

2016

 

81,371

 

(49.2%)

 

84,778

 

(51.2%)

 

85,650

 

(51.7%)

 

24,299

 

(39.0%)

 

2017

 

84,778

 

(49.1%)

 

80,903

 

(49.6%)

 

83,881

 

(50.1)

 

22,562

 

(39.0%)

 

 

※ 2018년 자료는 미생성되어 제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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