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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화)

내국세

그간 문재인정부 국세청 1급인사 이렇게 이뤄졌는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1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팎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를 비롯해 1급 보직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현준 청장과 함께 국세청장 후보에 올랐던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취다. 두 명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1급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그동안의 1급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의 한승희 (현)청장이며, 두 번째 청장 역시 경기 화성 출신 동향인 김현준 청장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열2위 국세청 차장은 서대원 전 차장에서 이은항 현 차장에 이르고 있는데, 각각 행시 34회와 35회, 충남과 전남 출신이다. 이은항 차장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행시 동기다.

 

서울청장은 김희철 전 청장과 김현준 현 청장인데, 행시기수로는 36회에서 35회로 거꾸로 간 격이며 경기와 전남 출신이다.

 

중부청장은 김용균, 김용준 전 청장에 이어 유재철 청장이 현재 재직 중이다. 세 명 모두 행시 36회 동기이며, 각각 경기.부산.경남 출신.

 

또 다른 1급 자리인 부산청장은 김한년 전 청장의 바통을 김대지 청장이 현재 이어받고 있다. 각각 경기.부산 출신으로 稅大와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7월 이후 네 차례 1급 인사 결과, 임용구분별로 보면 稅大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시 출신이었으며,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경희대가 각각 1명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3명, 부산.경남 3명, 전남 2명, 충남 1명이었다. 이런 인사 기류에 비춰볼 때 향후 국세청 고공단 인사도 행시 자원을 바탕으로 경남.부산 및 호남.충청 출신 인사들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1급 인사는 통상 BH가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고, 내년 총선 등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할 때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세정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경기 출신은 구진열(행시37회)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부산.경남 출신은 김대지(행시36회) 부산청장을 비롯해 강민수(행시37회) 본청 기획조정관, 임성빈(행시37회) 서울청 조사4국장 ▷호남 출신은 김형환(세대2기) 광주청장, 김명준(행시37회) 본청 조사국장 ▷충청 출신은 이동신(행시36회) 대전청장과 한재연(행시37회) 본청 징세법무국장 등이 1급 등의 주요 보직 후보군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차장에는 김대지 부산청장을 비롯해 김형환 광주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등이, 서울청장에는 김대지 부산청장, 김형환 광주청장, 김명준 본청 조사국장, 부산청장에는 강민수 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복수로 거론된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중과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1급 네 자리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쏠리는 현상은 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 등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안정 추구 소폭 인사' '대폭 물갈이' 등 상반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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