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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일)

내국세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요건 완화 추진

김경협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일기업 재취업에 한하던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신고분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천1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협 의원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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