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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9. (목)

내국세

서울청장 "재산제세 조사역량 더욱 강화하겠다"

중부청장 "세무비리, 부정청탁법 제정으로 새 기준 마련 필요"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재산제세 조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일선의 재산제세업무 부족 인력을 면밀 분석해 본청에 증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재산제세 업무추진과 관련해 국세청 인력운용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최근 서울청 관내 부동산 투기 관련 거래가 많아 탈루도 많고 조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산제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재산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면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국세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엄용수 의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조사"라며 "앞으로 세무조사를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관리와 관련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에서 과거 정부의 조사를 규명하고 있는데 서울청 조사4국에 집중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멍에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조사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청 조사4국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직원 세무비리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부정청탁법이 제정돼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제세 인력 증원과 관련 "제대로 된 신고․조사 업무를 위해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부족 인원을 면밀 분석해 본청에 증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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