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해 지난 5년간의 국가재무결산 관련 질의를 종합·정리한 ‘재무결산 Q&A’를 최초로 발간했다.

재무결산 Q&A는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의 재무결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의 내부간 거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정부는 재무결산 Q&A를 중앙부처 결산담당자에게 즉시 배포해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감사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시작한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나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여전히 있는데 금번 ‘재무결산 Q&A’발간으로 인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보면, OO기금에서 2015년에 고지된 부담금이 지난에 징수됐을 경우 2016년의 수익으로 반영한 건의 경우,  발생주의 적용시 2015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5년 수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오류를 범했다.

또한 OO부처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지급이 결정되고 2016년에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해 2016년의 비용으로 반영한 건 역시, 2015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5년 비용으로 인식해야 했다.

OO부처에서 박물관 상설전시관을 설치한 후 이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비용 처리 한 건의 경우 박물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민에게 유용하고도 필수적인 재정정보를 정확하게 작성 제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