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만 나서면 은행이며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는데, 정작 국민의 재산권 관련 중요업무를 다루는 세무서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들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마땅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세무서 유치위원회까지 자발적으로 만들어 세무관서 신설을 요구했는데 관계당국은 왜 안된다고 하느냐?"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재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3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서울시내 3개 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이 한결같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신고·신청·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세무서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성동·동대문·서대문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의 얘기다.

사실 3곳 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의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신고 때면 늘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매년 세무서 신설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 신설에 대한 키(key)를 쥐고 있는 행자부는 세수규모, 납세인원, 업무량,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서 신설을 심의하는데, 이런 신설 조건에 비춰 봐도 3개 세무서의 분할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은평세무서-11곳 택지개발 예정으로 세정수요 급증
광진세무서-직원 정원 가장 많고, 10만평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중랑세무서-신설되면 노원세무서 관내 납세자도 이용 잇점

서울지방국세청과 3개 세무서에 따르면,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 지역을 관할하는 서대문세무서 관내 인구는 작년말 기준 81만8천명에 달한다. 세수규모는 2013년 기준 9천20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며 납세인원은 19만명 규모다.

서대문세무서는 1999년 9월 조직개편으로 서부세무서와 통합됐으며, 현재 응암동 소재 구 서부세무서 청사를 재산세과와 조사과 별관으로 사용하는 등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

현재 은평뉴타운이 개발 완료돼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서대문구와 은평구 내에 11개의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때문에 두 지역 납세자들은 수년전부터 은평세무서 신설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며 성사 직전까지 간적도 있다. 작년말 기준 은평구 인구는 50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평구 거주 납세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가량 떨어진 서대문세무서를 찾아야 하며, 서대문구 거주 납세자들도 재산세과·조사과 업무를 보려면 은평구 소재 별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현재 서대문세무서의 6급 이하 직원 수는 210명으로 서울시내 소규모 2개 관서와 맞먹을 정도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조직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성동구와 광진구 전 지역을 관할하는 성동세무서 관내 인구는 작년말 기준 66만8천명에 이른다. 한해 세수규모는 1조8천억원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18만9천명 규모다.

이 지역 역시 재개발·재건축으로 납세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 뉴타운을 비롯해 금호·옥수·마장동 등 성동구 지역 약 10만평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세원 특성 또한 상이해 성동구는 법인사업자, 광진구는 고소득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 인구가 36만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세무서가 없어 주민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성동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현재 성동세무서 6급 이하 정원은 233명으로 서울청 관내 26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으며, 이로 인해 직원 관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등 광진구 지역 업무출장시 마찬가지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1999년 9월 동대문·청량리·중랑세무서가 통합한 동대문세무서는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데 관내 인구는 78만명, 세수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납세인원은 20만명 규모다.

현재 구 청량리세무서 청사를 본관으로 사용 중이며, 보문동 소재 구 동대문세무서 청사 1층을 조사과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중랑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중랑구 거주 인구만 42만명에 달하고 중랑구 관내 납세자가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약 1시간 가량을 허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22년까지 전농답십리 재정비사업, 양원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으로 3만3천세대의 추가 입주가 예상돼 민원업무 급증이 우려된다.  

게다가 중랑구 지역은 서민 거주 비율이 높아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금 관련 세정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중랑구에 현지신고창구를 설치했지만 민원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중랑세무서가 신설되면 인근 노원구 공릉동.월계동 거주 납세자들이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노원세무서 대신 중랑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한편 3곳 세무서 신설과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납세자들이 최상의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