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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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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인상 순차적으로…중기세제지원 강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부딪히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호소에 “최저임금 인상방안을 단순히 올리자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 배경을 설명하자면 워낙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내수부진, 경기침체를 직격으로 맞고 있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중산층, 서민층을 늘려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 세제 확대, 4대 보험 지원 등 혜택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해달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정상화,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중앙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강화위원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박 회장에게 “최저임금법 뿐 아니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동시에 추진중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강기정 정책위 의장, 추미애 최고위원, 김현미 대표비서실장, 노영민 의원, 유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송재희 상근부회장, 조봉현, 이재한, 맹성국, 유재근, 조길종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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