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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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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조세比 법인세 14%…OECD 2위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 법인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14%로 노르웨이 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4%로 점차 감소추세였지만, OECD 27개국 중 노르웨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번 조사에서 빠지면서 2위로 높아졌다.

 

조사대상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평균은 8.3%다.

 

우리나라에 이어 뉴질랜드 13.8%, 룩셈부르크 12.4%, 이스라엘 11.1%, 스위스 10.5%로 뒤를 이었다.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10%를 넘지 못한 국가는 체코 9.9%, 포르투갈 9.6%, 미국·캐나다 각각 9%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25.3%보다 낮은 15.4%로 27개국 중 22번째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달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등 점차 증가추세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7%로 28개국 중 26번째를 기록, OECD 평균 9%보다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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