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이 64만명에 달한 가운데, 갈수록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국세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냐 5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에 3회 이상 체납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가 제공된 인원이 64만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이상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등 일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세금체납 탓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 가운데 국세(내국세) 체납인원은 50만 9천명, 지방세 체납인원은 13만1천명으로 분류됐다.

금액기준으로는 국세가 7조2천584억원, 지방세(12년연말기준)는 3조6천706억원에 달한다.

한편으론, 지난 국감에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연체자 수는 12만1천명으로, 은행연체보다 세금체납자 수가 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추세가 급증해, 지난 10년 41만1천명에서 4년만에 24만명이 늘어나는 등 약 56%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상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주어야 하나,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자료 제공이전에라도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등록현황<단위:천명><자료-안전행정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