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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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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포럼]역외탈세 방지-체납자은닉재산 추적강화

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硏, 중장기 성실기반확충 ‘국세행정포럼’ 개최

성장의 정체와 재정수요 확대의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 차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중장기 성실납세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옥동석)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됐다.

 

2011년 첫 개최이후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대책,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원만히 조달하고,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국세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납세의무 회피자에 대한 엄정한 세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으로 첫 주제 발표에 나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 정보를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역외은닉소득·자산 신고시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행정적 개선 방안’을 통해,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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