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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내국세

김영록 의원,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불과'

작년 상위 30개 법인 4조3천100억원 공제받아…전체의 46.2%

대기업에 세액공제가 집중된 결과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 감면 총액은 9조3천197억원으로 상위 30개 법인이 4조3천100억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공제 감면 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은 2012년에 비해 1조2천535억원 늘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7천4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5천71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연구투자를 늘린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제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지난해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한세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30개 법인의 연도별 총부담세액 및 실효세율(단위: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 정)

 

총부담세액

 

62,911

 

48,830

 

89,548

 

93,128

 

92,762

 

실효

 

세율

 

외국납부세액 포함

 

19.7

 

15.3

 

16.1

 

16.6

 

15.0

 

외국납부세액 제외

 

21.3

 

17.8

 

17.4

 

18.3

 

17.7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단계별로 10%, 20%, 22%로 최고세율은 22%이지만 세액공제가 많아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나타냈다.

 

올해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 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세제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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