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2014년4월8일에 공식 서명돼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무역구조는 우리는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형태의 무역구조다.

2013년도 우리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3617.3백만달러(비중 37.8%), 자동차 2103.1백만달러(비중 22%)이며 기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656백만달러, 종이제품 162백만달러, 무선통신기기 155백만달러, 건설광산기기, 영상기기, 합성수지 등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 호주 주요 수입품은 철광 5983백만달러(비중 28.8%), 석탄 5733.6백만달러(27.6%), 원유 1750.4백만달러(비중 8.4%)이며 기타 수입품은 육류, 알미늄, 동광, 기타 금속광물, 곡실류, 천연가스, 기호식품 등으로 철광, 석탄, 원유가 64.8%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제5대 교역국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한·호주간 교역은 2000년에 231.7억달러에서 2013년에 303.5억달러로 연 평균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000년에 -138.2억달러이었으나 2013년에는  -112.2억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3년도 대 호주 무역규모는 수출 95억6,300만달러, 수입 207억8,400만달러로 112억2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번에 서명된 한·호주 FTA를 보면 발효 즉시 한국은 수입액 기준 72%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호주는 86%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한 협정발효 10년 내에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4.3%, 수입금액 기준 94.6%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호주는 10년 후에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는 인구 2,3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6만4천달러, GDP 실질성장율 3.7%, 상품수입 증가율 6.5%로 인구 규모는 크지 않으나 국민소득이 높고 관세율이 5%대로 높은 수준이고 수입증가율이 상당히 높아 한·호주 FTA로 인한 대 호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주요 대 호주 수출품 중 석유조제품은 현재 17.2%의 호주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FTA가 되더라도 이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무세이므로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지는 않으나 자동차의 경우 현재 5% 관세가 즉시 또는 3년내 철폐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차가 FTA의 가장 큰 수혜물품이 돼 호주시장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품목으로 관세 5%가 즉시 철폐되는 TV, 원심펌프, 증류기, 정류기, 냉장고와 냉동고, 타이어 등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금속제품 중 철강재 구조물, 철강재 풀렉시블 튜빙, 유정용 케이싱 튜빙 등은 호주의 수입증가율이 30%이상이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기타 열교환기, 기체용 여과기도 년평균 80% 이상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대가 기대되며 진공청소기, 조명기구도 관세 즉시 철폐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호주는 주요 수입국 중 미국, 아세안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과는 현재 협상단계에 있으므로 우리가 호주와의 FTA를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하겠다.

호주의 관세율은 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요 상품에 대한 호주 내 시장 점유국가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EU국가들이 많으므로 한·호주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중국, 일본, EU와의 시장 쟁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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