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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법, 더존-뉴젠 공방속 1심판결 내달 11일로 연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전 더존 연구소장이던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와 임원 김모씨에 대한 1심판결이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동식 판사) 심리로 28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검찰은 배모씨 등이 더존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해 더존과 유사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출시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결과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세무사랑이 문제가 될 경우 프로그램도용 논란이 자칫 세무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와 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인 케이렙까지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지법에서 진행중인 형사소송은 뉴젠솔루션이 지난해 폐기한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이며, 춘천지법건은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으로 세무사랑2와 케이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존측은 세무사랑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세무사랑2와 케이렙까지 추가적으로 가처분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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