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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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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대폭 손질 될 듯

박 대통령 '서민 전 월세난 해결' 주문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이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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