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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젠 "'세무사랑2·케이렙' 수사가능성,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존과 뉴젠의 법정공방이 오는 28일 결론 날 예정인 가운데, 뉴젠솔루션 측은 1일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무사랑2'와 '케이렙'에 대한 수사가능성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뉴젠 관계자는 이날 "지난 29일 재판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설명했고,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 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뉴젠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증인심문과 저작권위원회 사실조회를 제외한 어떠한 연기신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이 계속되면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더존의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초기 더존에 유리하게 나왔던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역시 여러 부분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뉴젠 측은 이와 함께 "더존이 '리버스알파' 및 '세무사랑'에 대해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형사소송은 '리버스알파'만의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2012년 7월에 단종된 '리버스알파'의 판매금지가처분은 의미가 없으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세무사랑'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더존과 뉴젠의 소스파일의 감정결과 유사도가 낮아 가처분 결정이 같이 날 가능성은 극히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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