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중 부가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자 4만명을 선정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후검증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자와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금도 별도로 수취했다.

이 경우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의 대가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잘못 적용한 건설업체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 후 부가가치세 405억원을 추징했다.

[사례1] 과세 용역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를 면세 신고한 건설업체 부가세 추징

또한, 건축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인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이다.

[사례2] 주민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 누락

현행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자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즉시 전송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제출과 관계없이 신고여부를 확인할수 있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 1,512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125억 원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POS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사례3]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를 통해  매출누락 확인해 과세

이에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를 활용해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를 선정, 동일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총 24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구리시 ○○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는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개업해 폐업한 이력이 있는 C1 및 사업장 건물주 남편 C2와 친인척 관계로,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제매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매출 변동이 없는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를 받았다.

[사례4] 현금매출 누락·명의위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고급 음식업소 적발 처벌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탐문실시 및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했으나 불응하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는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했으며, 동일·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음식점․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총 120억 원 추징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D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사례5]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총 6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함께 사업자 A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을 헐값에 인수해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거짓으로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F)는 무자료로 유류를 싸게 구입한 후, A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례6] 휴면법인(유류도매) 인수를 통한 자료상 행위자 등 적발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 및 수취(B〜F)한 사업자를 동시 경보발령해,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를 자료상으로 고발 및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신청한 사업자(B〜F)는 공제부인(환급차단) 및 범칙처분을 받아 총 89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