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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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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조세전문가들이 본 '김덕중 국세청호' 과제

② - 세수확보 -

지난 2월 국세청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부청 및 지방청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에 500명의 직원을 집중 배치했다.

 

금번 인력재배치 작업은 지방청 징세 및 조사분야 인력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인력 500여명을 차출,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등에 100명, 지방청 조사국에 400명을 보강한 내용이다.

 

이번조치는 새정부들어 국세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조사인력보강 차원이지만, 자칫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로 이뤄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여기에 과거 외형 5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되 그 이상의 경우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외형 30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방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의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인력 확대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무엇보다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세수확보라는 틀에 억매여 조사행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세무조사확대 경영위축 우려, 고소득자 세원파악·부자증세 병행돼야

 

국세청의 조사인력 확대와 관련, 양옥석 중기중앙회 재정금융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운데 탈세를 잡아낸다는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경영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조사 확대보다 고소득자의 세원파악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조사인력 확충은 단기적인 접근책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라며 “문제는 지하경제양성화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상속·증여세부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및 토빈세 등의 세수확보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역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조달하는 방식보다는 재벌·대기업 등에 대한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쥐어짜기 식의 세수확보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으나, 경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지 않다”며 “급격한 세무조사 확대와 강화보다는 완만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무조사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지도·계도가 우선”이라며 “조사인력 확충이 새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무조사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투명성 전제시 세무조사확대 바람직·세금탈루 적발 강화해야

 

반면, 세무조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세무조사가 언제든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조사인력 확충은 필요하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공정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세무조사확대를 통한 세수확보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수확보에는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낮다’고 밝힌 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연구원에서는 세무조사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무조사 횟수를 늘려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인력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위주의 세수확보 전략으로 조사행정이 이뤄질 경우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더불어 사회적 부작용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세무조사 확대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경우 탈루세액 확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전제가 제시됐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며, 향후 세무조사방향을 제시했다.

 

조사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확립이 세수확보에 앞서 국세청의 새로운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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