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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사관 상사 위에 '영사' 계급 신설 추진

현행 4단계인 군 부사관 계급 체계에 한 계급이 더 추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사관 계급을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사와 원사계급 사이에 '영사(令士 또는 英士)'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계급 증설을 통해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부사관 인력은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되면서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000여명, 2011년 9000여명, 작년 1만2000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아 상사와 원사 수는 매우 적어 부대관리와 숙련도가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구조가 기형적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직무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 국방개혁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부사관 계급구조를 다단계화 하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KIDA는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명칭을 '영사'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사는 중대급 부대 선임부사관 역할을 하며 연대급 부대 참모 업무를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현 부사관의 계급 특성상 중사·상사에서 한 계급씩 올라가기 위해 평균 12년이 걸린다"며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복무 활성화를 위해 계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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