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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부동산거래 침체 여파…취득세수입 큰폭 하락

서울시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세 징수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은 1조3천305억원이었다.

 

이는 시가 상반기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조6천970억원보다 3천6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 전체 예상 취득세 3조3천983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줄어든 셈이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마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아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 세입예산 중 두번째로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치구 재정도 비상이 걸렸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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