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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부산시 "하반기 세입확보 난항…취약분야 일제조사"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오는 9~10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는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268억원 증수돼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96억원 증가한 1조4천10억원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구·군 세무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한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10대 지방세입 확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100여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치성 재산·시설물·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9~10월중 실시하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구·군 세입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p 높이기' 강력 추진한다.

 

부산시는 또 9월부터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해외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One Strike-Out제' 강력 추진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및 시․구·군 합동 야간영치반 운영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사해행위자에 대한 징수기법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압류재산 일괄공매, 직장인 급여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종합대책 적극 추진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자는 "지방세입 확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해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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