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1천2억원을 징수,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했다.

서울시는 26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종전에 기동대(3팀 26명)였던 市 체납징수조직을 독립부서(5팀 37명)인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CEO,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1천2억원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 1천865억원의 53.7% 수준이다.

세목별 6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9억원, 취·등록세 105억원 순이다.

이같은 실적은 시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인력 확충을 마무리한 3월부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맨투맨책임징수제로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추진했다.

3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4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2억 5천만원 추산)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4월과 5월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강제견인(53대), 번호판 영치(1천388대)를 통해 일제정리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상반기에 자동차세 징수실적('11년 282억원→'12년 333억원)을 높였다.

5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법원 공탁금을 일괄 조회 및 압류를 통해 7억3천700만원을 징수했고, 6월에는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등을 통해 12억6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상반기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소유 차량 4천여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실익분석을 통해 실익 있는 차량 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류 재산 공매 외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제공,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상반기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