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종사직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자발적 변화를 통해 업무는 엄정하게 하되, 납세자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조사직원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밀착감찰과 함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수임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비리관련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청렴교육 강화, 청렴 동아리 활동, 청렴컨설팅 등 청렴문화 운동의 전개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7월 현재 국세청 내에는 118개의 청렴 동아리(회원수 약 6천200명) 활동 중이다.

이 청장은 또 "부실과세 방지와 납세자 권익존중 강화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겠다"며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복 인용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부실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기적 교육과 개인성과평가 반영으로 과세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화해 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찾아 집행부서에 개선·권고키로 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세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량을 감축하고, 현장정보의 수집, 취약분야의 세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세정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