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내수·수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향후 지방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26일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8천634억원으로, 전년 동기(7천924억원) 대비 71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3월22일) 종료에 따른 취득세율 환원분과 자동차세연납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4만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4천475건)보다 4천392건이 감소한 90.1% 수준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돼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에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해 하반기 세입징수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예측하는 한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제를 강화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전수 발송하면서 타시도와 협력해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전국 동시 징수 촉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리스자동차에 대한 납세지를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에서 '이용자 주소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책마련 외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구·군과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친다면 자칫 경기침체가 연말까지 계속된다 하더라도 올해 세입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