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원혜영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0.1%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8%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엄단'(25.6%) 순으로 높게 나왔다.

아울러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법적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8.4%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는 응답이 54.6%로 절반을 넘는 등 찬성쪽 입장이 82.9%에 달했다.

이에 반해 '반대한다'(9.1%)와 '적극 반대한다'(2.7%) 등 반대쪽 응답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5%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벌대기업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만들기'(24.6%) 순으로 답변이 높게 나왔다. 

원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총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부유한 기업-가난한 가계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명박 정부들어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더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했다.

원 의원은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