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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성남시, 조세정의 실현위해 밤낮없이 뛴다

상반기 체납액 188억원 정리…목표액 초과 달성

경기 성남시가 최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밤낮 없는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 올 상반기 정리목표액(176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성남시는 24일 상반기 정리목표액보다 12억원 많은 18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동안 시는 전직원 책임 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천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천700만원, 각종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27억9천300만원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같은 동시 다발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천261억원 가운데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리액(121억원)과 비교할 때 55%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일부가 세금 체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 외유와 원정 골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조세 형평과 정의실현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하고, 징수촉탁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타 시군과 공조 하에 체납차량 주소지 추적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종합체육시설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채권의 압류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게을리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성실납세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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