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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삼면경

검찰, 김 前 보훈처장 불기소…세정가 '그나마 다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2일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를 한 혐의를 받았던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이 불기소됨에 따라 세정가 안팎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

 

이날 대검찰청 중수부는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21명을 일괄 기소한 반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을 발표.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 다방면의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진 천실일 세중나모 회장이 기소를 면치 못한 반면, 세무관료 출신인 김정복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확정.

 

이에앞서 박연차 전 회장과 사돈관계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서 알려지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력 탓에 일부 국세청 내부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게 사실.

 

그러나, 검찰의 이날 발표로 인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국세청 전·현직은 현재로서는 없었음이 판명된 셈.

 

이에 따라 검찰의 서울청 조사4국 압수수색 이후 알게 모르게 국세청을 짓눌려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가 다소 미온스럽다는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특검 내지 특별국정감사 가동이라는 의외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마음을 완전히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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