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 30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기금안의 이색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0억원과 하드웨어 장비 도입에 220억원을 책정했다. 시행 주체는 국세청이 직접 시행한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자계산서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3천억원 이상, 최대 2조4천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으로 신성장도력기술사업화 펀드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원스톰 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 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 이색사업에 대해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지원단 운영, 원격응급의료서비스 구축, One Stop 통합 복지서비스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 등에도 지원이 이뤄졌다.

취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여성다시일하기센터,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 건강분야에 있어서도 이색사업이 눈에 띤다. 군인, 전·의경 금연 사업이 신규로 지원되고, 어린이 비만예방지원과 충치예방 수돗물 불소투입 사업은 지난 정부때부터 해 온 것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 등에도 지원이 새롭게 이뤄진다.

환경과 관련해서 바다 숲 조성과 테마산길 조성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이나,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등도 새롭게 편성된 분야이다.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은 전국 소외지역의 지방 문예회관 및 공연장을 활용해 국립예술단체의 순회공연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능력을 갖춘 시군단위 산지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66억원을 투입하고, 해외농업개발 사업, 연평해전 기념관의 건립, 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획득을 지원하는 드라이빙클래스 사업, 선거부정감시단 상설, 지진방재대응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