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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국세청, '지속적 국민신뢰확보'는 금년 중점 업무

18대 국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밝혀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금년도 중점 업무의 하나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하면서 "신뢰는 성실납세의 기반으로 국세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신뢰도 평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룩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도입된 납세자신뢰도 평가 도입은 '신뢰도 평가모형'을 개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기초로 분야별·관서별 신뢰도 제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납세자 7천5백명 표본선정 조사결과 국세행정 종합신뢰도는 62.5점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 및 세무관서장은 연말에 신뢰도를 최소 5%p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보고했다. 현재 전국 세무관서에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처장이나 세무서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실상을 보고했다.

 

5월 발족된 위원회는 이와같은 결과 3개월간 총 329회 회의를 개최했고, 세금고층 2천870건을 해결해 해소율이 73.9%에 이르고, 또 세무조사기간 연장 건수도  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 학계, 납세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 국세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활발한 전개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예로 국세청의 사회봉사단 및 재난구호대의 발족, 사회봉사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6월에 발족한 국세청의 사회봉사단은 그동안 총 683회, 9671명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공개를 해왔다며 사용자 중심의 국세통계를 서비스하기 위해 수요조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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