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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지방재정 보물' 지방소비세 입법 추진 공청회 개최

자유선진당의 이재선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지방소비세 입법추진 공청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심 분야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지방소비세' 입법안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중 1천㎡ 이상인 점포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선 의원은 "이 안대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약 3조원, 대전의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방소비세로 확보되는 세원 중 일부를 대형마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했다"며 "대형유통업체와 기존 시장 간 상생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신희권 충남대교수와 이덕훈 한남대교수가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세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문제', '지방소비세 신설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창준 이마트 대전둔산점 부점장, 김남동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장석영 TJB대전방송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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