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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만족도 59%

지식경제부, 170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사

지방으로 인전 또는 이전 예정인 대상으로 이전이행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세제지원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기업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18개사(11%), 비교적 만족 82개사(48%), 보통 54개사(32%), 비교적 불만 6개사(3%), 매우 불만 5개사(3%), 무응답 5개사(3%) 순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매우 만족과 비교적 만족을 합치면 170개 조사 기업 중 100개 기업으로 총 59%로 나타나 비교적 세제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의 세제지원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안의 기업이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고, 이전 전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토지, 기계장비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대신 보조금액만큼 일시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업의 지방이전지원제도인 보조금과 종전부지매입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비교적 만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현재까지 기업지방이전 지원정책이 고용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부정적 요인의 개선과 함께 향후에도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의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전문기술인력 지원 및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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